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61194 판결
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및 교부송달 절차가 유효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|